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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죄, 모욕죄로 정석 씨를 고소했다. “내가 고소당한 건은 2주도 안 되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소한 건, 경찰의 폭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두 달 넘게 심사숙고를 하였어요. 사건 발생 후 세 달이 지날 때까지 고자세를 취하던 (지구대)경찰들이 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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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피해,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벌금,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방 구금을 하고, 언론인의 소득에 부합되지 않는 과한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자격의 유예, 미디어 송출의 유예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다. 모든 형사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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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건강상태를 염려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 모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벌금 14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이 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대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김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구치소로 데려갔고 구치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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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장한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권의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벌금을 때려 맞고 있는데 침해자들은 사회봉사를 권고 받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사회권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있는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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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한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한 질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 분석해서 위 제도에 대한 인권적 문제점들을 짚을 예정입니다. 3. 하반기에는 무얼할까? 주거인권학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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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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