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공소시효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하루소식> 2월 28일자 참조). 박변호사는 논문의 끝부분에서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4. 안기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되어 처음 1, 2회 검사로부터 조사 받을 때,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 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해 안기부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한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검찰청에 간 첫날에는 저를 데리고 간 안기부 수사관이 있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집,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종래 국가권력기관에서 빚어지는 가혹행위, 그것도 시국사건에 인권운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 받는 곳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이름 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여성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권력, 운동, 제도, 국가, 언론, 시대, 감시, 사법부, 안기부,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위는 앞서 말한 위원장 성명 발표 후인 8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등에 대해 4개 부대(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 등)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왕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윤 일병 사망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는다는 변명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유무와 수용소 내부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양심수와 정치범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