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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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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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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하리수와 오태양

  ... 것이며, 그런 남성은 집단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남성들은 남성과 다른 성(여성, 게이, 성전환자, 장애인...)이 남성 범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남성이 非남성(성)을 처벌하는 사회이다. 하리수의 성역할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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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2-26

  인권키워드

  여성, 젠더, 인권, 병역, 가해자, 군대, 성폭력, 성전환자,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장애, 전쟁,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차별행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가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고시한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9)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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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허용 입법 추진(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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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피해자,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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