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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보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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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5호)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 .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도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식량난민 472명을 대상으로 식량수급 및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약 29%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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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질병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세계적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반노동자·반민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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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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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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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기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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