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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제4조)으며,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제8조)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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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방학은 없다 ①

  아르바이트에 눌려버린 대학생들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일해본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시 시간당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알바생 가운데 45.4%는 ‘법정 연장근무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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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 2009-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임금, 노동,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인권, 최저임금, 학습, 휴가, 건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대출, 요금, 연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떻게 하든 끝까지 가려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 불법적인 점거행위를 빨리 그만둬라." "근로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 앞서도 말했듯이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회사와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쌍용차 부도 위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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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파업, 쌍용차, 기업, ILO, 교섭,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것이다. 그렇게 유지되는 일자리는 열악한 강제노동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기사화된 희망근로 사업의 쿠폰 깡 등장이 그 실체를 잘 보여준다. 불안정한 한시적 일자리를 겨우 마련해 주고, 임금조차 절반을 재래시장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이런 왜곡된 현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희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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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게는 ‘해고’이므로 이를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는 정리해고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조와 협의하거나 혹은 단체협약상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작성된 ‘4. 8. 정리해고안’을 계속 강행했다. ‘4. 8. 정리해고안’ 발표 이후 회사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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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쌍용차,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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