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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다. 몇 안 되는 농부들이 이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느라 농사지으면서 재판가고 집회 나가고 벌금 맞고 밤샘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방문객들 챙기고 대안연구에 참여하고 술 마시며 스트레스 푸느라 가족들과 소원해지는 일도 많다. 농부들의 삶은 변했다. 안타깝게도 서서히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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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수도권,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업전문직에 대해) 조치를 해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전문직 사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 그리고 회사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빨리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자 봐라, 읽어 봐라, 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지금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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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 경찰,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아울러 본법에 의해 그가 관직에 재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그러한 벌금은 재감자나 피해자 혹은 그의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해 금전채무소송과 기타 소송을 웨스트민스터 국왕재판소 주으이 어느 한 재판소에 제기하여 받는다. 이 소송에서는 불출두이유신청, 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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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계속 사용 시 노동조합법 제93조에 의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어용노조 설립 직권 취소 및 제3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해야 어용노조는 위 판결의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인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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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동원된 법이 달려온다. 채증하라! 체포하라! 벌금 물려라! 손배가압류 해라…. 반면 힘 있는 자들과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엄호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미행하다가 걸렸던 그 기관, 심지어 시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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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희망버스,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뉴스, 신문, 경찰,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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