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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전담경찰 육성 촉구

  ... 가들이 위기센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문국진(법의학회장)교수는 우선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만큼 피해자들의 재활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금자(산부인과)의사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현재 위기센타와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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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경찰, 국가, 병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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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노동부, 해고자 문제 무대책이 상책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 의 정의는 사라져버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고노동자 석방 △폭행당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동부장관과 내무부 장관 직위해제 △해고자 복직이행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사당병원 김우자 수간호사가 참석하여 19일에서 20일 사이 경찰의 병원점거와 해고노동자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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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해고, 노동자,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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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여성 상담사례집 펴내

  여성의 전화, 두번째로

  ... 등, 부부갈등 등 가정문제를 얘기와 극복과정이 실렸다. 여성의 전화는 "이 사례집은 많은 피해여성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줄 것이며, 상담기관 상담원들에게 자료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가격 4천원, 문의 269-2962 (출판홍보국 남충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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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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