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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발표한 바 있다. 2.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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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활을 하고 있다. 쉬는 날에는 기숙사에서 잠을 보충하는 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노동시간·휴일 규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노동조건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12시간 일하고 아침 7시30분에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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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7호)

삼보일배마저 짓밟은 경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상경투쟁 첫날 700여명 전원연행

... 산건설플랜트노조의 한 조합원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울부짖었다. △화장실·식당·샤워실 설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날 '삼보일배'로 서울상경투쟁을 시작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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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석방, 파업,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비정규직,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평화집회, 광화문,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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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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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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