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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아니며 따라서 절대적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라는 소수의 선출되지 않는 엘리트들이 맡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정통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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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도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등과 함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독일의 해석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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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소멸시효에도 고려돼야"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고문금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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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고문, 간첩, 조직,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제도, 피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유럽연합 가입 시 까다로운 인권기준 만족요구, 모든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인권 보장의 선두주자로 자처해온 유럽연합에게 회원국들이 미국의 고문 아웃소싱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심히 당혹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몇년 전부터 각국 정보기관 및 CIA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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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공항,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본적 인권은 안보와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를 보면서, 인권단체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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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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