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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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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공공부문 시장화, 초국적기업과 WTO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기업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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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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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계화나 국제화' 일 것이다. 기업의 세련된 홍보전략에서 떠드는 '세계초일류 기업, 탱크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등의 카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로 들리지 않는다. 이름하여 '신경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는 사실 변화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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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개인의 작은 실천

  ... 는 것보단, 큰 실천이라고 선언해서 ‘일개 개인인 나도 노력하는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정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남이 싼 똥 내가 열심히 치우고 있네. 똥 싼 놈들에게 한소리 해야겠다!’ 가 훨씬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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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자원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집, 기업, 할머니, 치료, 병원, 불법, 기후, 기후위기, 채식, 비건, 재활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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