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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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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렸다. 또한 윤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과 이재형 교육부장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조, 파업결의하고도 자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방침은 “때리면 맞는 것”이라고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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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회사,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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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 약 5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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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출판된다. (책 제목은 미정) 「성희롱사건 공대위」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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