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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는 “해당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5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의 폐지 및 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성애가 공동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군대내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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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지부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정책심의위의 위원 위촉에 강력 반대한다"며, "보험 가입자와 공익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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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t;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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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공익,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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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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