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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현실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부당징계하고 해고하고, 그도 모자라서 사측은 노조법에 어긋나게 어용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법상 노조는 회사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어용노조인 2노조도 법원의 판결로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제3의 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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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동료, 헌법,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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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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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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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낮이 없는 땅을 만들려는 정신이었다. 우리 시대 평등정신은 더욱 많은 요구들과 연결된다. 노조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 팔레스타인 해방과, 주거권 쟁취 등의 요구가 평등정신으로 만난다. 조직위원회는 무엇이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며 평등을 열어가자고 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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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더불어민주당, 체제전환, 노동자,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노동조합,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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