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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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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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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 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차벽과 물포에 항의하며, 불법연행을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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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9-14

  인권키워드

  집회, 법, 개발, 감시, 공권력, 물포, 세월호, 인권, 저항, 차벽, 경찰폭력, 경찰, 활동가, 권리, 제도,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와 관련한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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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다 대고 ‘주차구역에 댔는데 누가 대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럼 그뿐인가. 지하에 사람을 살도록 설계하고 그 앞에 주차구역을 표시한 사회에서 법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은 정말 최소치의 역할만 할 뿐이며, 심지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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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집, 할머니, 시대, 전기,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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