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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산의 과제로 진상 규명, 법적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 사회보장제도 등 혁신 필요 그밖에도 강경선 교수는 “과거 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 차원에서의 과거 청산을 말하기 이전에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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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범죄,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개방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 이미 중국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극단적인 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부정부패의 심화 등 일반적으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경협의 확대에 따른 북의 대남 경제종속도 우려된다. 현재 남북경협은 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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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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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5호)

[인권단어장] 모욕

... 고 잘 수 있어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걸 죄다 형편없는 노동환경에 방치해두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인색하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A: 난 솔직히 무서워. 나는 집은커녕 방도 없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삶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 뭘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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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여성, 노동권, 권리, 가해자, 저항, 휴식, 피해자, 뉴스, 단어, 사생활, 언론, 인재, 임금, 정규직, 종교, 출산, 학습, 해고, 사회보장제도, 치료, 정당, 제도화, 집, 동료, 제도,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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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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