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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성준 씨는 1997년 한미FTA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성준 씨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에 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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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촛불집회에서도 있었고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공권력 감시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리고자 인권활동가를 표적 연행하는 경찰의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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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는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것,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 폭력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기소하는 것, 경찰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이 포함된다. 집회 주최자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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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정부 출범 후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경범죄를 적용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사실 노동현장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허물어뜨려온 역사가 오래됐다.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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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은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법원도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구청까지 나서서 도로, 인도, 광장에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앞세워 집회장소와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집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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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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