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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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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는 거대한 아우라에 혐오의 힘을 빌려 저항세력의 연대를 산산조각내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정당과 단체를 강제로 해산하는 것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사람다운 삶의 요구들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직시하자.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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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는 거대한 아우라에 혐오의 힘을 빌려 저항세력의 연대를 산산조각내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정당과 단체를 강제로 해산하는 것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사람다운 삶의 요구들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직시하자.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만들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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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열우당은 과반수가 무너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사이비 정당, 국민기만적 정당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중앙실천단을 조직해 서울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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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운동, 안보,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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