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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구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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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0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유지해야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 각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에게 무상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 때문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자활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이명박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 이명박이 이런 정책을???'하면서 놀랬었다고 한다.) 00선생님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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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11-24

  인권키워드

  제도, 학교, 권리, 공부방, 교육, 학생, 활동가, 대출, 빈곤, 여성,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 오는 8월 17일 되면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형 인력제도라며, 고용허가제 이탈율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체류자가 됨)이 그 전 제도인 산업연수제에 비해서 낮아진 것을 근거로 이야기 합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한다면 좋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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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이 '예외'가 돼버렸다. 뒷걸음친 영장실질심사 제자리에 놓기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97년 도입됐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로 평가된다. 체포이후 최초로 판사를 대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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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인 시위, 캠페인 등의 활동이 여러 자리에서 이어지는데 관심 부탁드려요~ 23일 특성화고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엘지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다시 확인되었듯, 기업-정부-학교의 동맹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죽음의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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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제도,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사랑방, 유성기업, 헌법재판소, 경제,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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