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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선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으면서 CCTV설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 취득요건 강화, 체벌금지 조항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비슷한 방안을 제시했다.왜 이러한 방안은 사건이 터지면 나오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까? 아동학대가 2013년에 비해 14.2% 증가했다고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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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인권, 한국, CCTV, 무상보육,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250건, 정식기소 사건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9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민변 촛불변호인단 집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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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보호감호제의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8월 피보호감호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호감호처분은 폐지되었다. 당시 작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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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보호감호제의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8월 피보호감호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호감호처분은 폐지되었다. 당시 작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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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8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학생인권 시즌2의 시작점 앞에서

... 역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출처]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체벌금지 및 두발자유 등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인데 교육과정에 체벌이 있느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지만 전북 지역부터가 적지 않은 학교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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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7-02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교, 체벌, 인권, 지역, 교육, 두발자유, 아동권리협약, 학생, 시대, 활동가, 청소년인권,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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