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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있다"며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의회·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 그물 빠져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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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표다. "헌법소원이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모교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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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약자, 기본권, 위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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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 땅은 재일 조선인인 이노우에 마사미에게 팔렸다. 이 과정에서 닛산차체는 "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주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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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대한 '해석' 역시 헌법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적 실천행위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내세워 의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사례를 떠올릴 때, 이 관점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연장에서 국 교수는 입법권력도 헌법 이념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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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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