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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철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집회 참석을 금지한다. 경찰이 밝히는 이유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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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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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선 채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강제로 검문하고, 정당하게 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장시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특히 민가협 목요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저녁 6시경에는 아예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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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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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재난을 온 몸으로 겪은 재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이어 제 정당 국회의원들의 다짐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와 개인 모두가 함께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9월 8일 (금)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해제하라! 국가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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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코로나19, 공공성, 생명안전, 한국, 행진, 검열, 노동권, 여성운동, 재난,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노동조합, 기후위기, 감염병, 이재명, 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연대체, 손배가압류, 피해, 피해자, 기후정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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