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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현장실습 실태보고’에서 확인했듯이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산업재해에 노출된 위험 노동, 성희롱 및 폭력 등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다, 법 적용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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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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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치"를 촉구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박경선 집행위원장은 "사측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한다"며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계약직,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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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으며(8%) 심지어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3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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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노동, 지역,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했다. 게다가 재계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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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조, 집회, 정규직, 집, 노조탄압,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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