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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후 △ 북 ‘아리랑’ 공연과 인권침해 논쟁 - 개인주의적 인권 대 집단주의적 인권 △ 개성공단,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인권 논쟁(자유권을 중심으로) - 인권의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3가지를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모둠 토론 이후 다시 모두 모여 각 모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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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불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좀 더 최신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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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지도 불투명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전환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된다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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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라구요. 나보다 다들 가방끈이 길 테니 이해했을 거예요. 한 중소기업사장이 그랬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게 로또보다 낫다고. 싼 임금, 높은 노동생산성, 고학력 노동자, 국내 수준의 물류비용.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이대로 정체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경제성장의 수혜를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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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구도 자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1만5천여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 3단계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12년경에는 35만여명의 북측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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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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