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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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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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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5.18 당시 합법적인 통치기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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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마냥 ‘자의적’일 순 없기에 남북관계, 탈냉전, 민주화 투쟁, 체제변혁적 사회운동 등과의 역관계에 따라, 역사적 조건변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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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사법부마저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휘둘리면서 ‘정치화’되는 것을 목도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와 경찰옴부즈맨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향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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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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