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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골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사회보장권> ( ) 26. 노동자위원 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레 저임금구조 온존시킨다며 사퇴…최저임금 56만7천원으로 결정 ( ) 27. 생활고 비난 자살 잇따라…내년 정부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 최저생계비 36만7천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피해자,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진행하게 됩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최저임금(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 ▲불법파견 근절 등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계상의 실태조사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실태가 이번 기회에 파악되는 것이므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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