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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께 하는 모임, 민변 등 ‧주요내용 ;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의학전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오완호)/고문후유증 사례-강환웅, 김복영 등 11명/유엔고문방지협약/고문에 관한 의학자료(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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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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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7월 2일-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 다. 마지막으로 기본강좌(Fundamental Courses)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제도’(8시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중권 헌장’(5시간), ‘국제인도주의법’(8시간) 등이 다루어진다. 강좌가 끝난 후 소정의 필기와 구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가수료증 이외에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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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8호)

  알림

  ... 수교육 100주년 기획시리즈/성장위주의 신 경제에 후퇴하는 사회복지/고문, 삶을 파괴하는 제도폭력-문국진이 살아내는 ‘고문의 삶’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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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고문, 복지,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저 노골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서대표는 ‘문민’정부가 △과거에 발생한 인권문제 청산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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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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