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감시를 진행할 경찰감시팀의 활동,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토하고 있고,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4월 5일 식목일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평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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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거동하기 힘든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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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쉼터, 피해, 노숙인, 생명,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정 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2항의 단서는 경찰의 재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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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씨와 변호인은 목격자 박모 씨가 고문으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다시금 재심을 청구했다. 2001년 8월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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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면 심지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다. 경찰이 최소한의 경찰관계법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집회현장보다 지루하고 단순노동 작업이지만 우리 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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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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