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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인권조약,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경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경찰감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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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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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가보안법 사업에 매진함으로 한동안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찰이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감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언론을 통한 모니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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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경찰의 권한 강화 외에 국민의 기본권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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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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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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