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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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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진 씨의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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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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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회의 원천적인 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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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의 다른 집회 금지가능'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에 한해 금지하도록 고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 및 지시 가능'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부분의 골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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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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