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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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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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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5호)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 뛰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상당히 왜곡"됐다고 하면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나는 여기에서 정영선님이 파악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지 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이해하기로 구수정 씨의 발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행해진 양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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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2000-03-16

  인권키워드

  인권, 베트남전, 가해자, 제주, 여성인권, 진실, 학살, 여성, 피해자, 역사, 가족, 소외, 정치,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제도, 가해, 피해, 민족, 국가, 한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워크숍

  ... 졌다. 사건 해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교육과도 연결된다. 가해자가 사건 해결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사건을 대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반성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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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조직, 가해자, 이야기, 피해, 질문, 교육, 안전, 심리, 상담,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래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위험의 사회구조가 안전의 사회질서로 바뀔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가해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가 인권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사법적 처리가 용서와 화해의 전제라는 ‘인권침해자 불처벌과 투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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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기본권,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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