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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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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사법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실의 사법연수생 천 아무개 씨(35)는 지난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든다’며 구두를 벗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2시간 동안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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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고문,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에서 2년간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일체 학생운동권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들었다. 가혹행위·협박·장기간 구금 진상규명대책위는 가혹행위 및 협박,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들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아무개 씨는 검찰 1회 진술 때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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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서대표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운동의 모범을 보일 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준식대표 명의로 지난 1월 4일 마약복용혐의 피의자인 김동철(37)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전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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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과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사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93년 청수장 살인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기웅 순경사건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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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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