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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리 못해도 현병철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이성호 위원장은 판사 시절 간첩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을 판결하면서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 무조건 권력 눈치를 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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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창조정권'의 정체?

  부정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꿀먹은 듯 가만히 있더니 결국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국정원(일명 국민걱정원) 남재준 원장이 사과를 했답니다. 말로만... '창조'된 정권답게 '창조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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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4-17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대가 저지른 쿠데타, 민간인학살, 사회정화, 녹화사업, 강제징집, 군의문사, 민간인사찰, 간첩조작사건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민주주의에 충성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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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국가,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한 후 쓴 호소문을 통해 "죽을 방법만 있다면 숨을 끊어서 이 극한적 절박한 고통을 잊고 싶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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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던 2002년 1월, 민변등 6개 인권단체와 정당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지김 사건이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이고,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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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가족, 국가,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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