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역사, 탄압,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사랑방,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대한문, 사회권,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로 접수 건수에 비례해 기소, 소송 건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권리구제절차는 어느 국가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다.) 현실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차별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해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차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