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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동국대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내세운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대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동국대가)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악용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전화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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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을 위한 것일 뿐, 수사 과정에서 인권의 자리는 점점 작아진다. 예컨대 전과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중 처벌 방지' 따위는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범죄자는 언제나 예비 범죄자로 등록되어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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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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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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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권리, 제도, 국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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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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