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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 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길이 대사관 주변 1백 미터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집시법 11조)로 집회를 금지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은 "집회가 개최될 장소는 대사관으로부터 1백 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민공원의 경계선이 1백 미터 안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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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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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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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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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법에 규정된 권리의 범주와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정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 11조의 ‘적절한 주거’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 권리의 전달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 전국 및 지역의 상이한 정부 영역의 정확한 책임과 기능을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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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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