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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인권교육활동의 주도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인 법률구조나 독립적인 사법부의 대체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려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한국의 인권옹호자와 대중의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 사형제를 폐지하라 1997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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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 비리에 관련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횡령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게다가 그가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반인권적 행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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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권력, 이야기,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에,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는 완전히 도외시했다. 예컨대 사법과거청산, 법관 인사에의 참여, 사법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에 의해 마련된 사법개혁법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심지어 매우 기만적이었다. 예컨대 정부안은 국민에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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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사법부, 언론, 약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괘씸죄를 물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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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아래 인혁당대책위)와 천주교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이지만,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부끄럽고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법원은 올해 안에 인혁당 사건의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재심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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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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