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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터입니다. 의료진 안전이 환자 안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메르스 유행으로 병원이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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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에서도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제 5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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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들이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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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들이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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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 ‘좌빨’ 딱지를 붙인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UN 사회권위원회는 “②사회권규약 제7조 제(a)항 제(ii)호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임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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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일자리, 기업,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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