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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사실상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군 관련 법령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동성애를 질병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각각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도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사실상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군 관련 법령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동성애를 질병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각각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도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을 거친 차별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열등감이라는 만성질병을 안겨준다. 소위 주변부, 사회적 약자, ‘안 보이는 사람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표적이 된 대상과 거기에 따라붙는 형용사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평등, 국가, 권리, 권력, 차별금지법, 기업, 반차별, 이야기,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산재보험법 개악안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공단 내에 또 하나의 산재 진입 절차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법제화함으로써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산재보험으로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였다. 죽어간 동료를 기억하자 해마다 40~50여 명의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가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산재, 공단,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사람’의 죽음에 관대한 사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6)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 달릴 확률과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얼마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실태조사에서 노숙인의 질병양상과 사망원인이 점차 ‘만성질환’화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주거, 빈곤, 불건강, 관계망 단절, 열악한 지원대책 등 복합적인 박탈상태인 ‘노숙’은 사람들을 점점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숙 2007-12-19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저항, 권리, 빈곤, 낙인, 노인, 노인빈곤, 생명, 시설,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쪽방, 건강, 추모, 애도,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동지, 동료, 공공성,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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