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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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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말도 안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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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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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5호)

  [인권단어장] 인권 감수성

  ... 과소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회적 지원에 기생하고, 있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남용하는 존재가 돼버려. 상황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란 걸 거부하니까 그들에 대한 감정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 B: 상상력을 잣대로 ‘판 깨기’를 해보잔 말이네. 하긴 인권의 역사란 건 기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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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력, 제도, 불평등, 인권감수성, 피해자, 평등, 교육, 남용, 인권교육,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연합, 기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등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대체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받고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다. 탄압받지 않고 집회 시위할 권리,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권리, 캡사이신에 망가진 핸드폰 수리 요구할 권리, 꽃을 선물할 권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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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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