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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는 무려 51억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손배소송 사건의 청구액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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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그 두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꾹 참고 다녔습니다” 지난 2월 모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아무개(19)씨의 2+1제도에 대한 소감이다. 94년 10월 발간한 국회교육위원회 김원웅 의원의 ｢사회정책연구소｣에서 펴낸 ꡔ교육백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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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22일> 두밀학부모회,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생 3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회사쪽 손해배상청구에 맞대응 하여 4백여명이 피고보조참가 신청 / 국제노동기구(ILO), 94년 세계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수가 8억2천만명(전 세계 인구의 30%)이라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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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고 있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부산 신씨 일가 사건은 80년 신군부치하 비상계엄상태에서 대공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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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노동정책연구소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다. 그 동안 수공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노동관련 정보를 DATA BASE화하여 천리안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건씩 쏟아져 나오는 노동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관,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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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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