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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사실상 무기한의 수용이 가능한 '부정기형'이 자행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치료시설에의 수용도 인신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다르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구금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어 헌법상 원칙인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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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마저도 전체 특수고용 업종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종별로 적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유재운 위원장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해체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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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6호)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

  ... 동의 차원에서 핵무기 확장 반대의 중요성을 다시 되짚어보고, 반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공익광고 만들기가 진행된다. △ 때와 곳 : 6월 25일(토) 늦은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상영작 : <원자폭탄 Original Child Bomb> △ 부대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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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6-19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피해자, 다큐, 피해, 미국, 핵, 한국, 해방, 언론, 전쟁

•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보다 많은 인력투입을 요구하는 생태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뭐, 이쯤은 에너지 절약 공익광고 수준의 이야기들이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절대 부족한 정치적인 용기와 사회적 의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천사항들이다. 이처럼 알트가 제시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천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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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노동시간,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단속이 위법이라는 점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현행 강제단속과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애매하게 표현된 점은 아쉽다"며 "보호소 감금은 인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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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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