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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4건), 인도네시아(23건) 등 아시아 지역(89.7%)에 집중됐다. 분쟁발생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위반(41건) △임금인상요구(19건) △구조조정(6건) 등으로 나타났다. 탄압 사례로는 한국에서도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두드러졌다. 말레이시아 삼성전자는 1999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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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쟁취 총파업' 찬반투표에 앞서 10월 셋째주부터 찬반투표에 돌입할 계획이다. 참여 노조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등 노동부 산하 사업장 4개 노조를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등 12개 노조 16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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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야근 한번에 일만원 혹은 이만원'하는 식의 '웃돈' 개념으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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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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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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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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