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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정은희 총무부장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까진 안 났지만 이번 판정만으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들에겐 청신호"라며 "앞으로 이런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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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파업투쟁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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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으니 이후 노동부와의 조율을 거쳐 필증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업무편람은 학습지 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등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일부에게도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되고 있는 게 현 추세다. 보험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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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로 규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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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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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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