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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호인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설명해주었으나 "경무계장 등이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윽박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의 상황실장이었던 정종욱 경감(청문감사관)은 "형사반장이 '선임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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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경찰, 기본권,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철도 노조원 가족들은 굴뚝 위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3. 고문경찰관, "고문하라고 할 땐 언제고?" 국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문경찰관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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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시위 진압도 가지각색

  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 이 과정에서 총 36명의 조합원이 강제 연행되고 대우자동차 조합원 홍성기 씨가 십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편 하루 전에 상경하여 서초동 현대자동차 서울지부에 묵던 노조원 1백여명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건물에 갇힌 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경찰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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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노조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14명 상고인 : 대한민국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원심은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무장을 한 채 진압봉을 들고서 학생회관에 진입하여 학생회관 내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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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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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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