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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인권은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 기껏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국가공권력, 그리고 경찰 특공대의 폭력을 보라. 설령 철거민들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폭력집단이고, 테러집단이라고 해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공권력 행사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로부터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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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이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합목적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철거민(출처:빈곤사회연대) 이례적인 조기 진압과 이례적인 검찰 수사 다른 철거민 망루농성 사례와 비교해볼 때, 대형화재 참사를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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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경권을 위협받은 부안주민들은 매일 밤 촛불을 들고 시내로 모여야 했다. 상도동 철거민들은 공권력뿐 아니라 사설진압부대에 포위된 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송두율 교수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분단과 반인권의 사슬이 얼마나 한국사회를 옥죄고 있는지 실감해야 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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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무시,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 명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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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4시경,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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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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