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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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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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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은 거죠.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달랐죠.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전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먼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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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인권,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학교, 세월호,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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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나 권력구조 개편의 다른 말이었기에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당장 올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도 국가권력, 주권의 문제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이란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구성형태를 주로 가리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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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사랑방,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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