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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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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경찰깡패 두목’, 3개월 간 쉬다 다시 부활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통해 불법한 공권력에 불복종 촉구(7.9)/ 경주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7.10)/ 직위해제 전 인천지방경찰청과 전 부평경찰서장 3개월만에 대기발령(7.16) 2. 부당노동행위? 그게 뭐야,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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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중국, 역사, 노동탄압,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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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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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놓고 여야 다툼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 부족․미진한 검증 우려 2. 폭력적 공권력, 노동자 난타 의사폐업,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등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표적으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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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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