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문제가 너무 급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건을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이 은폐하려 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가해자 부산사무소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가해, 미등록, 법,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9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김영원 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두시간 님(유랑단 평화바람 활동가) 타리 님(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 황필규 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하루소식 2005-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3조 제1항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이어 서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최대한 합헌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규정된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 조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그 효력 또한 쉽게 부정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