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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및 질병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도 행정직은 단 한명에 불과하고 지방교정청 역시 사정이 비슷하여 종합적인 수용자 의료정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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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동료, 치료,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한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언급하고, 교토환경협약에서 탈퇴한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들을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럽과 제3세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선택 의정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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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범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과학센터·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등은 지난 1일부터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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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대학병원만 살고, 동네의원은 죽는' 현 의료제공시스템도 혁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종질병에 동종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등록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1차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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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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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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