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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기해 달라. = 87년 이후 노동자들이 계속 노조를 결성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좌절됐다. 노조결성 움직임이 조기에 발견되면 신속하게 관련 노동자들을 격리시킨다. 초기엔 회의실 같은 곳에 붙잡아두고 노동자가 승복할 때까지 회사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면담을 진행한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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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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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무하는 박건주 씨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재심절차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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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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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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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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